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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가드레일 파손으로 대물사고까지 연루된 사건으로 보는 벌금형 가능요소 확인

2025.03.13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가드레일 파손으로

단독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벌금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새벽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 c씨는 오랜만에 만난 동창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 술을 거절할 생각에 차를 가져갔었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권유에 소주 몇 잔을 받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가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모임이 끝난 뒤에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로 술까지 들어가니 반응 속도가 느려졌고,

차량이 옆으로 이동하게 되며 가드레일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수치는 0.091% 였습니다.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제공한 변호

1. 경찰의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하였음을 주장

2. 가드레일 파손 직후, 즉시 손해배상을 하였다는 서류 제출

3.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4. 동창회에 함께한 지인과 가족들의 자필 탄원서 20장 제출

5. 음주 당시 이동거리가 500m 남짓이며,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없다는 점 주장

6. 박진우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7.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반성하며 자필 반성문 9장 제출

~~벌금 1천만 원~~

↓

500만 원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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