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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영업직 운전자를 생계형입증에 성공해 면허정지로 구제할 수 있었던 방법 확인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
늦어지는 대리 호출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영업직으로 근무하며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이었던 의뢰인은 a씨는 얼마 전 회식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거래처 분들과 술자리를 가지다보니 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호출하게 되었는데요.
대리 기사가 도착하기까지 1시간 20분 가량이 경과된다는 알림에 내일 출근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 근방에서 시행하고있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8%가 확인되며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는데요.
영업직으로써 면허가 필수적이었고 이에 따른 불안감에 두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1. 단순한 귀가 목적이 아닌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태였으며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탓에 차량을 잠시 이동한 것이었다는 점을 주장
2. 음주 후 1시간 30분 가량이 경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며 주행 거리가 짧았다는 점을 주장
3. 실제 주행거리 및 운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단순 음주운전과의 차별점을 부각
4. 자필 반성문 11장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5. 가족 및 직장 동료의 자필 탄원서 제출(의뢰인이 가정의 가장이며,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임을 강조)
6.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내역 및 교육 후 느낀 점 제출
7. 직업 특성상 차량 이용이 필수적이며, 생계형 운전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첨부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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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