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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채혈을 요청하여 더 높은 수치가 나왔으나, 면허정지 구제가 가능했던 이유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음주운전채혈을 요청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회식 중,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을 먹고 있던터라, 지금은 여건이 안되어 불가하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으나 지금 차를 안빼주면 견인 조치를 하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다시 주차를 하고난 뒤, 차에서 내리니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있어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분이 의뢰인이 술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신고한 것인데요.
당시 호흡측정 결과는 0.134% 였으나, 의뢰인은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채혈을 요청했으며 검사 결과 오히려 더 높은 0.173%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자리 조정만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과 생계 유지에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구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솔루션
1. 음주를 한 상태라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상대방의 견인 의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된 상황임을 주장
2. 주정차를 위한 이동거리는 100m 정도였으며, 도로 위 이동은 전혀 없었음을 주장
3. 채혈 검사에서 호흡 측정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온 이유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했기 때문이라 분석한 결과를 제출
4. 채혈 측정을 요청한 이유는 예전에 호흡 측정기의 오류로 인해 억울하게 음주운전자가 될 뻔한 경험이 있어 우려되는 마음에 요청한 것임을 소명
5. 의뢰인이 과일가게를 운영하며 매일 시장 방문을 위해 운전이 필요한 상황임을 증명
6. 의뢰인은 아내는 임신당뇨로 인해 입원 중이기에 실질적인 가장은 의뢰인임을 주장
7. 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서약서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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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