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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시동으로 적발되었으나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박진우변호사의 조력은?

2025.03.14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태로

시동을 걸고 잠들어버렸던 의뢰인,

벌금 1천 3백만 원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새벽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터라 알코올에 약한 체질이었지만, 본인의 승진 축하자리다 보니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귀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회식 장소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집까지 대리운전을 부를 계획이었으나, 술을 마시지않은 직장동료가 대신 운전해주겠다는 말에 차에서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시동을 걸고 문을 잠근 상태로 잠에 들어버린 의뢰인을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깨우게 되었습니다.

시동이 걸려져있는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0.21%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초범이긴 하지만, 꽤나 높은 수치에 순간 겁을 먹은 의뢰인은 새벽시간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제공한 변호

1.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를 의사가 있었으나, 직장동료가 이를 제지하고 본인이 운전을 하겠다고 먼저 제안

2. 경찰이 주취운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차량에 앉아 있었다는 점 강조

3.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을 다투며, 실질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음을 주장

4. 유사한 판례를 제시하며 의뢰인이 한 행동은 음주운전이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

5. 당시 직장동료들의 진술 확보 후 제출

6. 대리운전을 자처했던 직원의 증언을 확보 후, 의뢰인이 문을 잠구고 잠에 들어버려 어쩔 수 없이 본인도 귀가하게 되었다는 사실 피력

7. 가게 내외 CCTV 영상자료 확보 후 제출

~~벌금 1천 3백만 원~~

↓

불기소 처분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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