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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0.08% 이상의 수치임에도 면허 정지로 구제가 가능했던 이유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도착 시간이 1시간이 넘어
직접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주라 금요일 퇴근 후 동료들과 술 한 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 했으나, 대리기사 도착시간이 1시간이 넘는터라 고민에 빠졌는데요.
집이 2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쁘게도 이동 중 경찰의 음주단속이 있었고, 단속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자 망설임 없이 응해 0.083%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기준을 넘는 숫자였기에, 의뢰인도 덜컥 겁을 먹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거래처와의 미팅을 담당하며 면허가 필수였기에 어떻게든 조력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1. 음주 후 30분 가량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져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
2. 대리운전을 요청한 기록과 호출 이력을 토대로 음주운전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음을 주장
3. 운전 거리와 목적지가 단거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gps 기록 제출
4. 음주운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 및 직장 상사, 가족의 탄원서 제출
5. 거래처와의 거래 체결서를 통해 의뢰인이 미팅과 계약 성사를 주로 담당하고있다는 점 피력
6. 거래처들의 위치를 취합해, 회사와의 거리가 먼 점을 주장
7. 의뢰인은 2남 1녀의 가정을 이루고있으며, 아내가 출산 후 2달이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가장 역할을 하고있다는 점을 주장
8.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서약서 및 관련 교육 이수 계획서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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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