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배송업에 종사했던 의뢰인,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했던 사례는?

2025.03.17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술이 모두 깼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새벽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 A씨는 물류업계에서 15년 간 종사한 장기근속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의 차량으로 배송업을 진행했으나, 오랜 근무로 일정 금액을 모아 드디어 본인의 배송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하루의 모든 업무를 마친 뒤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가볍게 한 잔을 했다고 합니다.

음주량에 비해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길었고,

술기운조차 없어 술이 완전히 깼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사무실 주변 상인이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이 시행되었고, 당시 수치는 0.09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동종 전력도 없고 배송 기사로서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이라는 점도 강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에 이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여 면허를 구제하고자 하였는데요.

음주운전변호사가 제공한 변호

1.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반성문 10장 제출

2. 아내와 두 자녀의 탄원서와 직장 동료들의 자필 탄원서를 모아 제출

3.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동종 전력도 없으며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

4. 배송 기사로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형 면허증과 소득 증빙자료, 근무 이력 등을 확보하여 제출

5. 근무하고 있던 배송 업체로부터 의뢰인이 회사 내 필수 인력이며,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의 경영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함께 제출

6. 재범 방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관련 봉사활동과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등을 동봉하여 제출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1년~~

↓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알아보는 음주구제사례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