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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3회, 징역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던 변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과거 집행유예 선고 이력이 있는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
징역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영업직으로 근무한 지 17년 차인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술자리가 자주 있었고,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충동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적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즉, 음주 운전 전력이 2회라는 얘기죠.
첫 번째 적발은 10년 전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면허 정지와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적발은 5년 전 혈중알코올농도 0.1%로 면허취소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마지막 적발이 집행유예, 그 이후 다시 한 번 적발된 상황에 구속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로 적발되었으며 갓길에 차를 세워둔 뒤 잠들어 있던 상태였죠.
경찰은 적발 당시 그의 전력을 확인한 후,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하였고 검찰 역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조사는 홀로 대응했으나, 순간 느껴지는 경각심에 급히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는데요.
솔루션
1.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거주지와 회사 위치가 분명하여 도주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구속 방어
2. 또한, 임시로 취직한 직장이 아닌 재직 기간이 10년이 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제출
3. 평소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후, 회사에 휴직을 내고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약속
4. 피해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교육과 음주운전 관련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할 것을 서약
5. 가족과 동료, 주변 지인들의 진심 어린 내용이 담긴 자필 탄원서 제출
6. 3번이나 적발된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자필 반성문 제출
7. 박진우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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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구제 성공 |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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