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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 구제 사례로 살펴보는 음주운전변호사의 구제 전략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략과 함께
대물사고까지 병행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중고차대리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로, 일과를 마친 후 지인들과 간단한 식사자리를 가지며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으나, 이 날은 비가 오는 날이라 대리기사 배차가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한참을 기다렸음에도 연결되지 않았고, 택시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죠.
결국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가까운 거리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허나, 주차장 진입 과정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의 범퍼를 살짝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차주가 이를 해결하기위해 자택에서 내려온 뒤, 의뢰인의 술 냄새를 맡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으며, 문제는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였고, 재적발 시 대물사고까지 연루된 상황이라 실형 또는 장기 면허 취소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대리점을 직접 운영하며 차량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상황이었기에, 운전면허를 유지할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오셨습니다.
솔루션
1. 의뢰인이 직접 운영하는 대리점의 매출 자료 및 거래 내역을 제출하며 운전이 생업과 직결되는 생계형 운전자임을 강조
2. 음주운전 재범이지만 동종 전력 이후 8년 간 추가 위반이 없었던 점을 강조
3. 기존 음주운전 처벌 이후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해왔으며 안전운전에 대한 의지가 강했음을 입증하기위한 관련 서류 제출
4. 반성의 의미로 본인 소유 차량 중 1대를 폐차하며,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할 것을 약속
5. 향후 대중교통 이용을 원칙으로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용 계획서를 제출
6. 회사 직원, 가족, 지인들의 자필 탄원서 20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
7. 이 전 적발과 재차 적발에 대한 깊은 반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 제출
8. 박진우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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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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