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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이의신청을 통해 알아보는 생계형운전자 입증의 중요성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단거리 차량 이동을 위해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옆 차선에 정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는데,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새벽 배송 기사로 근무하며 매일 이른 아침부터 직접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가볍게 술을 마셨는데요.
평소 직업적 특성도 있으니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다음 날 배달 스케줄이 일찍 잡혀 있어 차량을 집 근처로 미리 옮겨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의뢰인은 단 몇 분 거리니 괜찮겠다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주차장으로 들어서던 중 옆 차선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스치며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 차주에게 사과하고 해결하려 했으나, 상대 차량 운전자가 술 냄새를 맡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버린 것인데요.
음주 측정이 바로 시행되었고, 결과적으로 0.089%의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한 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 처벌에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관련하여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1. 의뢰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배송 스케줄표 및 근무 내역 제출
2. 음주운전 재범이지만, 과거 적발 이후 7년 동안 추가 위반 없이 성실히 운전해왔다는 점 강조
3. 기존 처벌 이후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 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제출
4. 재범임을 감안하여 깊이 반성하는 의미로 본인 차량을 처분하고,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근무할 것을 약속
5.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 후 증빙 자료 제출
6. 향후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해 출퇴근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계획서 제출
7. 가족과 동료 기사들의 자필 탄원서 15장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
8. 박진우변호사의 전략적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생계 유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피력
9.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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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