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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구제 사례로 살펴보는 면허취소 구제 방법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대형 마트에서 배송 차량을 운전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업무를 마친 후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가지며 술을 마셨고, 평소라면 대리운전을 이용했겠지만 늦은 시간이라 대리기사 배치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택시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죠.
결국 의뢰인은 단 몇 분거리니 괜찮겠지라는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가 도중 좁은 골목길에서 주행중이던 차량을 스치며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 차주가 내려 차량을 살피는 도중 의뢰인의 음주 사실을 알고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8%가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면허 취소수치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점이 문제가 되며, 어려움을 겪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1.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배송 스케줄표 및 회사 재직 증명서 제출
2. 사고 경미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장 사진 및 수리비 견적서 제출 (경미한 접촉 사고임을 부각)
3. 피해 차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합의서 제출,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 강조
4.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5. 기존 교통법규 준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운전 기록 제출
6. 반성의 의미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계획서 제출
7. 가족과 직장 동료 15명의 자필 탄원서 제출,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감을 강조
8. 박진우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고, 생계형 운전자임을 강조
9.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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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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