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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2회 적발 사례로 알아보는 면허취소 기간 단축법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전달 오류로 인해
직접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자재 운반을 담당하는 운전 기사였습니다.
업무를 마친 후 동료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고,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 했습니다.
술을 먹은 자리로 호출했으나, 소통의 오류로 다른 동네의 동일한 상호명의 술집으로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호출하려면 1시간 가량이 소요되고, 너무 추운 날씨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까지 무사히 도착 후 후진 주차를 하던 중, 뒤에 있던 화단에 차가 살짝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이 소리를 들은 경비원이 나오게 되었고, 의뢰인의 음주 사실을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시행한 결과는 0.129%의 수치였으며 면허 취소수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6년 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다는 점이었죠.
재범이기 때문에 감경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재 운반을 담당하는 직업 특성상 면허가 업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1.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인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재직 증명서 및 회사의 탄원서 제출
2. 음주운전 재범이지만 첫 번째 음주운전 이후 6년간 추가 위반이 없었던 점을 강조
3. 기존 음주운전 처벌 이후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
4. 사고 피해가 전혀 없고, 단순 시설물 접촉 사고였다는 점을 부각
5. 반성의 의미로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음주 시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6. 향후 음주 시 대리운전 외에도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7. 직장 동료 및 가족들의 자필 탄원서 20장 제출, 의뢰인의 책임감과 반성 의지를 강조
8. 박진우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음주운전이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실수였음을 강하게 피력
9.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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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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