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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0.2 운전자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단속이 흔히 이뤄지지않는 지역이라
직접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방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 업무를 마친 뒤, 지인의 부탁으로 오랜만에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식사 도중 예상치 못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고, 평소라면 미리 대리운전을 호출해놨겠지만 갑자기 이뤄지게 된 술자리라 이를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외진 지역이라 대리운전 호출 자체가 불가하였고,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않는 곳이라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집에 거의 다다를 무렵, 시내에 가까워지다보니 음주단속을 시행하고있었다고 합니다.
걱정은 되었지만, 어쩔수없는 상황에 측정에 응하게 되었고 수치는 0.2% 정도였다고 합니다.
꽤 높은 수치에 놀라, 법무법인 영웅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솔루션
1.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운전이 생계와 직결됨을 강조하기 위해 재직 증명서 및 급여 내역 제출
2. 부양가족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 증빙 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4.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 이용 계획서 제출
5. 현 상황의 사회적 피해를 인지하고, 관련 봉사활동 이행
6.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자필 탄원서 20장을 제출,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과 반성 의지를 강조
7.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있는 상황을 피력
8.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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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