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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공무원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 감면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했으나
아내의 진통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
정직 4개월에서 정직 1개월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창원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평소 직업 특성상 누구보다 준법 정신이 투철하던 분이었는데요.
스스로도 예상치 못했던 음주운전으로 징계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 했죠.
같은 서의 동기와 함께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시각이 11시 36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 후 아내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듣게 되었고, 임신 중이었던 아내의 진통이 시작된 걸 확인하였습니다.
구급차를 호출했으나 같은 지역에 큰 사고가 발생해 119호출이 어려운 상태였고, 부득이 하게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병원에는 무사히 도착했으나, 비틀거리던 차량을 본 다른 운전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수치는 0.109%로 취소 수치였으나, 더 큰 문제가 남아있었죠.
형사처벌보다 징계처분과 직장 내 후폭풍이 더 두려운 공무원음주운전이었다는 건데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1. 술자리 종료 시각이 11시 30분, 의뢰인이 다시 운전대를 잡은 시각이 12시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함을 주장
2.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아내의 진통에 의한 운전임을 주장하기위해 진료기록지 제출
3.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호출했던 기록 제출
4. 동종 전력 및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도 없으며, 평소 준법 정신이 투철했음을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주장
5. 119를 여러 번 호출했으나 출동이 어려웠던 점을 주장하며 긴급 피난 주장
6.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12장 제출
7. 경찰 동료들의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근무 태도가 담긴 자필 탄원서 23장 제출
8. 고의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닌,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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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200만 원, 정직 1개월 |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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