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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0.1 운전자 행정심판 인용을 통해 구제한 사례

2025.03.25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어머니의 실신으로

부득이하게 음주 후 운전대를 잡게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음주운전0.1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요.

평소라면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택했겠지만, 당일 밤에는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려 했지만, 시간대가 늦어 대중교통이 끊긴 상황이었고 택시마저 잡히지 않았죠.

당황한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차량을 운전해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 근처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103%가 측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형사 처벌가지 이어질 가능성이 컸기에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제공한 변호

1. 의뢰인이 생계형 운전자는 아니지만,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기 위해 가족의 건강 상태 및 병원 진료 기록 제출

2.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방법(택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려 했으나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입증

3.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평소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왔음을 강조

4. 사건 발생 이후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 제출

5. 향후 음주 후에는 절대 차량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구체적인 대중교통 이용 계획서 제출

6. 가족 및 직장 동료 15명의 자필 탄원서 제출, 의뢰인의 책임감과 불가피한 상황을 강조

7.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음주운전이 습관적이거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가족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예외적인 사건임을 강력히 주장

8.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 제출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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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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