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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재범 사건, 음주운전행정소송을 통해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홀로 행정심판을 한 차례 시도했으나
기각된 후 영웅을 찾은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운전 업무와 무관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차량 운행은 주말에 가족들과 외출할 때만 제한적으로 이용해왔죠.
사건 당일, 지인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97%가 측정되었습니다.
과거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재범운전자였기에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인 1달 뒤 지방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었고 이사할 거주지는 대중교통의 배차간격이 30분 이상이라 차량 이용이 불가피 했습니다.
또한, 자녀 통학과 부모님 병원 진료 등의 이유로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처음엔 혼자서 행정심판을 제기해 면허 정지로 감경을 요청했으나, 심판 단계에서 기각되며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반쯤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시도해보자는 생각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죠.
솔루션
1.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
2. 의뢰인의 개인적 특수 상황에 중점을 두어 지방 이주 이후 대중교통 접근성이 극히 낮은 지역으로 이동 예정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며, 대중교통 배차 간격 표 제출
3. 의뢰인의 부모님이 지병을 앓고 있어 매주 병원 진료를 받아야하기에 주말마다 수도권 이동이 불가피하며, 거동이 불편한 상황을 입증하기위한 의무기록지 제출
4. 자녀의 학교가 차로 20분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어, 통학 안전을 위해 자차 이용이 필요하다는 점 주장
5. 해당 사건이 대중교통이 전무한 외곽 지역에서 발생했고 주행 거리가 2km 정도였다는 사실 피력
6. 사고나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측정 당시 운전자의 정상적인 판단 가능 여부 등을 경찰 기록과 현장 상황을 통해 소명
7.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들의 자필 탄원서를 받아 제출
8. 재범 방지를 위해 자녀 통학, 출퇴근, 통원 치료와 같은 특수한 상황 외에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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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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