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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을 통해 진행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이 지연되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개인 학습지 강사로, 매일 다양한 가구의 학생들을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특성상 하루에 여러 가구를 직접 방문해야 했고, 수업 사이의 간격이 짧아 대중교통으로는 이동이 어려웠기에 차량 운전은 필수였죠.
문제는 어느 날, 수업을 모두 마친 후 지인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가진 날 발생했습니다.
평소 음주 후 절대 운전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새벽에 끝난 술자리에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는데요.
대리기사를 기다려보려 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7시에 진행하는 수업이 걱정되기 시작하였고, 다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신 양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측정되며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초범이었지만, 면허 취소로 인해 강사 일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1. 의뢰인이 맡고 있는 개인학습지 강사의 직업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소명
2. 단순한 운전 편의성이 아닌, 여러 구를 하루에 6~8가구 이상 방문해야 하는 직업적 필수 요소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
3. 담당하고있는 지역 내역을 정리하여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할 수 없는 장소임을 입증
4.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증명
5. 도로교통법 위반 이력이 없는 점을 증명
6. 피해 사고 없이 단순 적발로 끝났으며, 사고 위험이 적은 도로였음을 입증
7.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면허 이용이 어려운 경우 대중교통 이용 계획서 제출
8.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경우 수업 시간 변경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
9.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면허가 단순 편의가 아닌 생계와 직결되는 필수 요소임을 강하게 피력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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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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