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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면허구제 절차진행을 통해 정지처분으로 감면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km 남짓한 거리라 직접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음주운전특별단속에 의해 적발되는데,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회사 사무직으로, 평소 운전과 생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짧은 거리라 별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약 1km 미만의 거리를 운전했는데요.
평소 음주단속을 하지 않던 거리라 간과하였던 겁니다.
허나, 높아지는 음주운전 사례들 때문에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95%가 측정되었고, 바로 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평범한 사무직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부양의 책임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는 만성 질환으로 병원 진료가 주기적으로 필요한 어머니, 그리고 이혼 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있어 학교에 다니는 미성년 자녀 둘을 혼자 돌보고 있었죠.
면허가 없으면 가족들의 통원 치료, 자녀의 통학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면허구제 방안을 상담하셨습니다.
솔루션
1. 생계형 운전자는 아니지만, 가족 부양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접근
2.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의 진단서 및 병원 통원 기록, 자녀의 학교 재학증명서를 확보해 의뢰인이 유일한 보호자이자 가장임을 명확히 입증
3. 어머니가 만성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수적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
4. 주치의 소견서까지 추가로 제출해 의뢰인의 운전이 가족의 치료와 생계 유지에 실질적으로 필수임을 구체적으로 소명
5. 월 수입, 고정 지출 내역, 가족 부양비용 등을 정리해 제출하며 대리운전, 대중교통 비용 부담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임을 강하게 부각
6. 추가적으로 동료, 가족, 지인들의 자필 탄원서 20부를 받아 의뢰인이 평소 책임감 강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해왔음을 보여줌
7. 박진우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함께 의뢰인의 운전이 개인 편의가 아닌 가족의 생존과 치료에 직결된 필수 요소임을 논리적으로 부각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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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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