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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재범 면허구제 전략, 오늘 낱낱이 공개합니다.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에 속했던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되어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데,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버스 기사를 업으로 하고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과거 20대 시절,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와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로는 철저히 법규를 지키며 운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인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택시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가까운 거리니 괜찮겠지라는 순간적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문제점은 3회 적발이라는 점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로 간주되고있는 상황이었고 일반적인 구제 논리로는 면허정지 감경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혼자서 부모님을 부양하며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으로, 면허 취소 시 가족 생계에 직접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1. 3회 적발이라는 불리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한 뒤, 사건 발생 시점과 과거 전력 간 시간 간격에 주목
2. 과거 2회 적발 이후 8년 이상 추가 위반 없이 성실히 생활해왔던 점을 입증
3. 상습 운전자가 아닌,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랜 기간 법규를 준수해온 점을 강조
4. 대중교통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을 회사에 두고 다녔으나 택시가 잡히지 않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동 거리가 짧아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임을 주장
5. 부모님 모두 고령이며, 한 분은 지병으로 인해 병원 진료가 필수적인 상황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병원 통원 기록 제출
6. 의뢰인이 단독으로 생계비와 병원 치료비를 책임지고 있음을 급여 내역 및 재정 상황으로 입증
7. 음주운전 이후,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
8.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 후 운전 금지 서약서와 대중교통 이용 계획서 제출
9. 동료, 가족, 지인들의 자필 탄원서 20부를 받아 의뢰인이 평소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생활해온 사람임을 강조
10. 변호인 의견서에서 3회 적발이라는 전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무위반 기간, 가족 부양 책임, 재발 방지 노력 등 특수 사정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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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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