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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채혈검사를 요청하여 더 높은 수치를 마주한 의뢰인, 면허구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채혈검사를 요청하여
더 높은 수치를 마주하게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제조업에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평소 차량을 자주 이용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3교대 근무를 하고있어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대에 출근을 위해 가끔 운전을 하는 분이셨죠.
문제는 의뢰인이 거주 중인 지역에 친구가 놀러왔을 때 발생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거주지가 있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바닷가 근처 횟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음주량이 많지는 않아 술은 취하지 않았지만,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호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평일 낮 시간대이고, 바닷가 근방이라 대중교통 배차 시간이 길어 대리운전도 잘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1시간 30분 가량을 기다리다 지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시내로 진입하던 중 경찰 단속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수치는 0.115% 였는데요, 술이 다 깼다는 생각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약간의 난동과 함께 채혈 검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채혈 수치는 0.154% 였고요.
측정 과정에서 문제도 있었고, 채혈 수치가 훨씬 높게 나온터라 문제를 인식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1. 채혈 검사 시 불필요한 시간 지연이나 절차 착오가 없었는지 세부적으로 확인
2. 채혈 검사가 더 정확하긴 하나, 호흡 측정치와 채혈 수치 간 차이가 과도하게 큰 점에 대한 분석 결과 제출
3.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산출 과정에 대한 전문 감정 의뢰 및 법원에 측정 신뢰성 문제 제기
4. 3교대 근무 스케줄표, 대중교통 배차 시간표, 택시 및 대리운전 배차 실패 내역 확보 후 제출
5. 근무 특성 상 자택과 직장 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점 제출
6. 의뢰인은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비가 달에 2백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제출
7. 측정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난동을 부렸으나 깊이 반성하고 적극 교화 의지를 보이고있는 점을 주장
8.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당시에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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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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