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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죄가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운전 + 음주측정불응죄까지 연루된 의뢰인,
벌금 7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50대 가장이었습니다.
평소 업무 특성상 자동차 이용이 잦았고, 당일은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시내 쪽으로 진입하던 중 시골길 외진 도로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의뢰인은 평소처럼 거래처와 식사 자리를 가졌고, 거래처 대표의 권유 하에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고 합니다.
운전은 하지 않으려 했으나, 자택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없는 늦은 저녁이었고 대리기사도 쉽게 호출되지 않아 결국 직접 운전을 선택했습니다.
허나, 귀가 도중 도로 위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당황한 의뢰인은 숨을 제대로 내쉬지 못했고, 기기 에러가 떴다고 합니다.
이후 기기의 정확도를 믿을 수 없다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불응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었는데요.
경각심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1. 음주측정 시 현장 상황 진술서를 확보
2. 측정기 이상 여부, 경찰 요구 사항, 의뢰인의 긴장 상태 모두 자세히 정리 후 주장
3. 측정 당시 cctv, 바디캠 영상 확보 요청 후 의뢰인이 처음에 제대로 측정기를 불었음을 확인
4.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
5. 측정 거부의 고의성 결여와 실수 가능성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6.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담긴 자필 반성문 제출
7.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의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환경이 담긴 자필 탄원서 제출
8. 추가로 의뢰인의 채무 내역과 사업 현황 등을 정리한 서류와 함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주장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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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만 원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