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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교사음주운전, 형사대응으로 징계 처분까지 막은 사례

2025.04.07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반 배정 이후 회식 자리에서 맥주 2잔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정직 3개월에서 견책 처분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교사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 지역 중학교에 재직 중인 40대 교사였습니다.

평소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품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고,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두터운 분이었죠.

문제는 학기 초, 반 배정을 마치고 열린 학교 내 회식 자리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음주는 맥주 두 잔 정도였고, 의뢰인도 스스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했는데요.

귀가 도중 아파트 단지 진입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살짝 긁는 대물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 차주가 이를 목격하였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의심을 받으며 호흡 측정이 시행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3% 면허 취소수치였는데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입건까지 이뤄졌고, 의뢰인은 가장 두려운 부분으로 교육청의 징계 처분을 꼽았습니다.

특히, 음주사고가 동반된 경우 정직 이상 중징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신적 압박을 느끼며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제공한 변호

1. 변호사 합의대행을 통해 사고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고, 고소 의사 없음과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

2. 음주량과 주행 거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경미성 입증

3. 교사로서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사 기록, 표창 내역을 확보해 제출

4. 가족 및 동료 교사의 자필 탄원서 제출

5.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6. 진심으로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있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반성문 제출

7. 재범 방지를 위해 자차를 폐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것을 약속

8. 알코올 섭취 습관을 개선하기위해 관련 교육 이수 약속

~~정직 3개월~~

↓

견책 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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