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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유치장 입감 조치까지 취해진 의뢰인 선처 사례

2025.04.08

핵심 내용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치장 입감조치까지 취해진 의뢰인 선처 사례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난동을 부려

음주운전에 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진 의뢰인,

벌금 1천 1백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은 3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습관이 있었지만, 운전과 술을 함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오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지인과의 모임 중 잠시 편의점을 다녀오려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긴 거리를 이동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터라 잠시 다녀오자는 생각에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이를 보고 의뢰인의 차량을 정차시켰고, 음주가 의심된다며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도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측정 결과가 0.094%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당황과 억울함이 겹쳐 감정이 격해졌고 현장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팔을 밀치는 등 신체 접촉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단순 음주운전에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되어 형사입건되었고,

경찰은 폭력적 행위로 보고 현행범 체포 후 유치장 입감 조치까지 진행했습니다.

다음 날, 조사 후 석방된 의뢰인은 현실을 자각하고 법무법인 영웅에 급히 연락을 주셨습니다.

솔루션

음주운전변호사가 제공한 변호

1.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의 진술 내용과 바디캠 영상을 분석해, 폭행 의도나 상해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 후 제출

2. 단순한 감정 폭팔로 인한 물리적 접촉이었으며, 경미한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조

3. 사건 직후 바로 피해 경찰관에게 서면 사과문을 제출하고, 사적으로도 연락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도록 지도

4. 피해자인 경찰관과의 합의 성사를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해, 선처 탄원서까지 받아냄

5.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초범이라는 점, 이동 거리의 짧음, 운전 목적의 제한성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

6. 의뢰인의 자영업 특성상 운전의 필요성이 분명하며, 폐업 가능성과 그에 따른 가족 생계 위기 상황을 상세히 설명

7.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 관련 재범 방지 서약서 작성 후 제출

8.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자필 탄원서 제출

구제 결과

~~벌금 1천 1백만 원~~

↓

550만 원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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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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