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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바로 재취득이 가능했던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던 의뢰인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는데,
면허시험접수거부에서 처분 취소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20대 초반 의뢰인은 지방에 거주하며 공시 준비를 병행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날은 친구들과 가볍게 술 한잔을 나눈 뒤, 가는 길이 같은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집까지 가는 방향은 같았으나, 거주지가 달랐기에 거주지로부터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내린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했고 야간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측정 수치는 0.072%, 경찰은 킥보드음주운전도 일반 주취운행과 동일하다며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납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1주일 뒤, 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송달받게 되었고 운전면허시험 접수불가라는 내용을 전달받게 됩니다.
과거 동종전력이 문제가 된 것이라 추측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대학생 신분에 자차 통학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던 의뢰인은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간절하다고 덧붙이셨고요.
솔루션
1.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진 바가 없고, 단순히 범칙금을 납부하였기에 도로교통법상의 내용에 따라 면허시험 접수 거부는 위법이라는 논리 주장
2. 관련 판례를 제출하여 해당 처분이 제도 취지를 벗어난 결정이었는지 구체적 법령 해석과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출
3. 사건 당시 택시로 귀가했으며, 킥보드를 잠시 타고 이동한 것일 뿐 장거리 주행의 목적이나 반복적 운전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
4. 운행 중 사고나 위험 행동도 없었으며, 단속 당시 협조적임은 물론,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도 정상참작 사유라는 점 입증
5. 대학교 통학으로 인해, 자차 없이는 해당 지역에서 이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하기위해 거주지 및 학교 위치, 통학 거리와 시간을 계산한 문서, 대중교통 접근성 자료를 제출
6. 진심 어린 반성의 내용과 법적 근거를 담은 자필 반성문 제출
7. 의뢰인은 개인 사정과 교화 가능성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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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시험접수거부 처분 취소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