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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성공

2025.04.10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원상회복의무를 다 했으나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
✅ 우선순위 : 임대인 청구 취지 방어
✅ 결과 : 해당 손해배상 청구 취지를 기각한다

1. 2024년 10월 임대한 상가 계약 만료

2. 계약서 특약 사항 바탕으로 간판 등 원상복구 의무를 다함

3. 원상회복 작업을 모두 완료했음에도 그 외 수도, 전기 등 수리 비용 1,000만 원 요구

4. 해당 문제는 건물 노후로 발생 된 문제로 의무가 없다고 주장

5.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1. 상가를 임대하면서 발생했던 훼손은 모두 복구 했음을 증명

2. 임대 당시 수도 및 전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음을 입증

3. 임대차 계약 본질 상 건물 노후로 발생한 문제는 의뢰인 의무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장

4. 청구 된 취지는 의뢰인 과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

✅ 해당 손해배상 청구 취지를 기각한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임차인이라면 계약 종료 시 한 번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죠.

원상회복의무를 다 했음에도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비일비재한 사건이거든요.

물론 임차인 실책으로 발생한 훼손된 부분은 원복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건물 노후에 따른 훼손, 마모 등의 훼손에 대해서는 원복을 요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해당 의뢰인과 같이 말도 안되는 요구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더 고민하다가 손해를 떠 안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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