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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1회, 대물사고와 대인사고까지 연루된 의뢰인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대리기사를 호출하려했으나, 가까운 거리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이셨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술자리로 잦지 않은터라 평소 음주운전할 일이 없었는데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호출했다고 합니다.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20명 가량이었고, 그 중 11명 정도가 대리운전을 호출한터라 다른 사람이 의뢰인이 호출한 기사님을 통해 귀가한 상황을 마주했는데요.
다시 대리기사를 호출하려했으나 너무 늦은 새벽 시간대였고, 집까지 2km 남짓한 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가 도중 좁은 골목길로 진입했고 앞서가던 차량의 급정거로 인해 충돌이 발생해 대물사고가 일어났고, 놀란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던 순간 의뢰인이 후진을 하며 피해측 운전자와 접촉이 발생해 경미한 대인사고까지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조사 도중 의뢰인의 음주사실을 인지하고 측정을 시행, 그 결과는 0.087% 수치였습니다.
대물&대인사고까지 연루된 상황에 심각함을 느낀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1.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기 위해, 과거 범죄 경력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
2. 사고 직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 후 사과하고 합의의사를 적극 표명했다는 점을 진술서와 함께 제출
3. 추가적인 합의 절차는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작성까지 문제없이 진행
4. 차량의 피해는 수리비 전액 보상과 함께 사고 이후 추가 피해가 없음을 확인받고, 관련 확인서를 제출
5. 사고 이후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강, 반성문 작성,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확보 등 진정성있는 반성 노력을 수행
6. 형사재판을 앞두고 의뢰인의 생계 곤란 사정, 직장에서의 신뢰 관계, 가정 내 책임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전달
7. 진심 어린 반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 제출
8.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가정 환경, 직장 내 위치 등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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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