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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2회, 재범운전자임에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시간 30분의 숙면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강행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회사원으로, 3년 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자차 운전은 중단했으나, 이직으로 인해 새 직장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지며 다시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고,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는데요.
회식 자리 이후, 술에 취하게 된 의뢰인은 2차로 이동한 뒤에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약 1시간 30분 가량 자고 일어난 뒤, 다들 3차로 이동한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먼저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뒤 술집에 남게 되었는데요.
대리운전을 이용할 까 고민하다, 꽤 많은 시간을 잤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 10분 가량을 이동했을까요, 단속에 의해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0.096% 였으며 사고는 없었지만 과거 전력으로 인해 2년 면허취소 통보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상 구조로 인해 면허취소는 퇴사나 다름없었던 의뢰인은 급히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1. 첫 적발과 시간적 간격은 3년 이상으로, 이 사이에 추가적인 음주 관련 전력이 없으므로 상습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
2. 당시, 면허취소 후 자차 이용을 중단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나 이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된 점 피력
3. 단속에 의한 적발이었으며, 사고가 없으며 위험도가 낮은 도로였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위치 첨부
4. 당일 통보된 술자리에 대리운전 이용계획을 미리 세워두지 않아, 경황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
5.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있다는 사실이 담긴 반성문 제출
6. 재범 방지를 위해 보유 중인 자차를 폐차하고, 회사 내 셔틀 버스 이용을 약속
7. 직장 동료와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8. 영웅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 사이의 행동에 대해 재범 방지 의사가 확실했음을 주장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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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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