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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명도소송 승소
무단점유세입자 명도소송 승소로 강제퇴거 시킨 사례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계약 불이행 및 세입자 무단점유 상황
✅ 우선순위 : 강제퇴거
✅ 결과 : 강제 퇴거 및 소송 비용 청구
사건 요약
1. 2020년 7월 임대인과 월세 계약 체결 (보증금 1억2천만 원 / 월세 130만 원)
2. 2021년 1월 사정이 생겨 다음 임차인 구한 후 퇴거하겠다고 합의
3. 계약이 종료되는 달까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함
4. 거주하는 상태에서도 월세 미납
조력 및 결과
1. 계약 해지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통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주장
2. 내용증명 통해 공식적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불응한 사실 증명
3. 거주 중 월세 미납 된 월세 및 부가가치세 제외 주장
4. 소송에 응하지 않은 임차인으로 인해 신속한 판결 및 강제집행
✅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언제쯤 나가려나 매일 걱정하고, 월세는 안 들어오고, 속만 타들어 가셨을 겁니다.
무담점유세입자를 대응할 명도소송은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제는 결심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소송을 시작하고, 내 집을 되찾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이니까요.
그저 약한 마음으로 버티고만 계시지 마세요.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답답한 심정을 이용해 호소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망설이고만 있다면 사소한 질문이라도 좋으니 연락주시길 바라며 마칩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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