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인피사고 형사 합의를 통해 벌금형 성공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대리운전과 택시를 모두 호출했으나 잡히지 않아
홧김에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
벌금 1천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경남에 거주하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의뢰인의 승진 날이었는데요.
드디어 고대했던 승진을 이루어냈다는 생각에 입사 동기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간의 회포를 풀며 자리가 무르익으며, 술도 꽤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늦은 시각 번화가에서 대리운전을 잡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차를 식당에 두고 내일 아침에 찾으러 오겠다는 생각으로 택시를 호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잡히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에 의뢰인은 홧김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기다리던 중, 주행 신호로 바뀐 것으로 보고 액셀을 밟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횡단보도에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었고, 음주운전인피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는 0.099%였죠.
여기다, 피해자의 전치 2주 판정까지 더해진 상태였습니다.
초범이긴 하나, 인피사고와 음주운전이 병합된 사건에 덜컥 겁부터 나셨다고 하는데요.
형사합의 과정부터 처벌, 면허까지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1. 의뢰인은 초범이며,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
2. 대리운전 및 택시 호출 기록을 제출하여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
3. 과거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토대로 평소 바른 운전습관을 표명
4.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병원 이송과정을 도운 정황이 담긴 cctv 자료 제출
5. 변호사의 합의 대행을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결과 도출, 치료비 전액 부담 약속
6. 의뢰인은 회사에서 촉망받는 인재이며, 사측의 성장에 이바지하고있음이 담긴 직원들의 탄원서 제출
7.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가 담긴 반성문 제출
8.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현재 직장 내 위치, 평판 등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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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4백만 원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