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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위자료, 중고거래 가장한 만남에 2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위자료,
중고거래 가장한 만남에 2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중고거래 채팅을 빌미로 특정 이성과 계속 연락하고 만남까지 이어졌던 상황
✅ 우선순위 :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실질적 증거 수집과 위자료 청구
✅ 결과 : 상간자와의 지속적 교류 및 실제 만남 정황을 근거로 일부 위자료 인정 및 남편 측과 조정 합의
사건 요약
의뢰인 J 씨는 결혼 1년도 안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래서 가구나 가전용품을 알뜰하게 중고로 사고파는 일이 많았는데요.
해서, 하루 종일 휴대전화로 중고 매매 앱을 구경하는 남편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었죠.
처음엔 남편이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올린 후 단순한 채팅을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두고 간 휴대전화 화면에 일반적이지 않은 ‘오늘은 어디서 볼까?’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자 J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해당 채팅이 온 상대와 나눈 대화를 살펴보니 이전에 가구를 판매했던 사람이었고,
물건을 팔고 난 이후로도 계속 그 채팅방에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중고 거래 목적이 아닌 실제 만남까지 이어졌고요.
자꾸 남편은 중고 거래 목적으로 나간 거다, 상품 설명이 어려워 만난 거라고 부정하는데,
이 상황에서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중고거래 채팅이 아닌 ‘친밀한 사적 연락’인지 여부
실제로 확보한 채팅 내역을 확인해 보니, 물건을 사고판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연락이 지속됐습니다.
단순히 “잘 쓰세요” 수준이 아니라, ‘요즘엔 어떤 커피 마셔요?’, ‘오늘은 일찍 퇴근했어요’ 같은 일상 공유형 대화가 이어졌고, 이들은 주기적으로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근처 공원 산책도 함께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즉, 거래 목적은 이미 사라졌고, 감정적 유대가 중심이 된 관계로 전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단순 거래 이후의 대화가 아닌 감정 교류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적 부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게 됩니다.
②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를 넘었는지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성적 관계가 없어도 정서적, 감정적 유착관계가 반복되고, 이를 통해 배우자와의 신뢰 관계를 침해했다면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J 씨 남편과 상대 여성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교류가 있었고, 채팅 빈도, 만남의 횟수, 대화의 내용 전반에 걸쳐 감정적 유대가 형성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는 아내한테도 안 해봤어요”라며 내밀한 감정 공유를 하는 장면이나, “다음엔 네가 좋아하는 케이크 사 갈게”와 같은 표현들은 연인 간 교류에 가까운 뉘앙스였죠.
이러한 정도의 정서적 밀착은 배우자로서의 신뢰 관계를 훼손할 만하며, 혼인 생활의 평온을 해친 행위로 보아 상간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상대방(상간자)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이 피고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채팅 초반에 오간 대화 속 '신혼집', '아내가 고른 소파'라는 표현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중고 거래 당시 남편의 프로필 사진에는 커플 사진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상대 여성 역시 그 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실제로 여성 측의 채팅 내용 중에는 “부인분은 이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라는 문장이 있었고, 이는 명백히 유부남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속해서 연락을 이어가고, 만남을 여러 차례 가졌다는 사실은 고의성을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도 상간자로서 일정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1. 사적 친밀감 입증을 위한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정리
✔ 거래 이후에도 이어진 채팅 내용 전체 캡처
날짜별로 정리해 단순 거래 시점 이후로도 지속해서 연락이 있었음을 시각화하였습니다.
✔ 대화에서 드러난 감정적 유착 표현 강조
“오늘은 어디서 볼까?”, “다음엔 네가 좋아하는 거 사갈게” 등의 문장은 정서적 친밀도를 강조하는 주요 문장으로 분류하고, 맥락별로 분석하였습니다.
✔ 만남 정황이 담긴 위치 공유, 사진, 메모 등 확보
남편이 만남 후 저장해둔 메모나 사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추가로 확보해 단순 우연이 아닌 반복성을 입증했습니다.
2. 혼인 관계 침해의 정도와 배우자 신뢰 훼손 입증
✔상담 당시 J 씨의 감정 상태와 병원 진료 기록 확보
충격으로 인한 불면, 불안 증세 등을 진단받은 내용을 확보하여, 상대 행위로 인한 피해를 객관화했습니다.
✔J 씨가 더 이상 혼인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이유
배우자가 거짓 해명을 반복하고, 연락 차단을 요구해도 이를 무시하며 만남을 지속한 점 등을 중심으로 ‘혼인 신뢰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정리했습니다.
3. 상간자의 고의성 입증을 위한 정황 수집 및 반박 논리 구축
✔ 신혼집’, ‘아내’라는 단어가 포함된 채팅 내용 정리
초반 대화에서 남편이 “아내가 고른 거예요”라고 말한 부분을 근거로 삼아, 혼인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였습니다.
✔ 남편 프로필 사진 속 부부 사진 캡처
상대가 남편의 프로필 사진을 본 상태였으며, 결혼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 중고 거래 장소가 ‘부부 공동명의 주소지’였다는 점 강조
상대가 물건을 수령하러 방문한 장소가 J 씨의 신혼집이라는 점도, 혼인 여부를 알 수 있었던 정황으로 정리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가정의 울타리를 넘나드는 관계, 반드시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사소한 채팅, 우연한 만남…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시작되더라도, 그 안에 감정의 싹이 피고 만남이 반복된다면, 법은 이를 ‘부정행위’로 봅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무시한 채 관계를 이어갔다면 더더욱 명백한 상간 책임이죠.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안부 차원의 연락인지, 부정행위인지 구분이 안 되신다면 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정서적 상처, 신뢰의 배신, 그리고 가정의 침해.
이혼 전문 변호사 박진우가 모든 책임을 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볼까?’
이 한 문장이 부정행위의 증거가 됐습니다.
놓치고 있는 정황, 제가 다 파악하여
위자료를 높이기 위한 증거로 활용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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