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수치 0.09%로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 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과거 면허취소 전력이 있는 상황에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1시간 가량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차 안에서 히터를 작동시키며 기다리고있었다고 하는데요.
도착한 기사에게 차량을 넘기기 전 주차된 차를 빼준 후에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직후,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게되었습니다.
주차된 차를 빼기위해 일정 거리를 운전한 게 문제가 되었고, 측정 시 수치가 0.09%가 나오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택배기사로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면허 없이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력도 있었고, 이번 사건도 있었기에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까 불안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1. 대리기사를 호출한 기록과 통화 내역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
2. 대리기사의 신고 경위와 당시 주차 상황이 드러난 CCTV 자료 제출을 통해 주차 이동이 불가피했음을 증명
3. 의뢰인이 택배기사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근로계약서, 소득 내역, 부양 가족 상황 자료로 입증
4.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계획서를 함께 제출
5.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 사이의 공백이 9년이라는 점을 보아, 재범 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
6. 과거 사건 이후 의뢰인의 행실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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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