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성공사례
상간녀소송방어로 기만당한 정황과 고의 없음을 입증해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로
위자료 청구 기각 받아낸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유부남 총각행세에 속아,‘상간소송’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
✅ 우선순위 : 혼인사실 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A씨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
✅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기각
사건 요약
의뢰인 A씨는 30대 중반의 프리랜서 강사였습니다.
일정이 자유로운 만큼 SNS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던 중, 한 남성 B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B씨는 말투가 점잖고, 감정 표현에도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집도 혼자 산다고 했으며, 주말에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시간을 자주 비운다며 연락이 잘 닿지 않는 편이었죠.
A씨는 그저 ‘가족 중심적인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했고, 기념일이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작은 선물도 챙기는 등, 전형적인 진심 어린 연애가 이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
A씨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내용증명이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낯선 여성의 이름과 함께,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알고 보니, 그토록 다정했던 B씨는 결혼 5년 차의 유부남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까지 듣게 된 순간, A씨는 정신적 충격에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장난이겠거니 싶었지만, 곧 변호사 명의의 문서와 정확한 청구 금액, 구체적인 연애 정황이 담긴 소장 사본을 보며 이게 현실임을 받아들여야 했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블로그 검색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 영웅의 사례 글을 접하게 되었고, 가장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A씨가 겪은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① A씨가 B씨의 ‘혼인 여부를 알았는가’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바로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즉,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는가, 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했는가가 핵심인데요.
본 사건에서 A씨는 만남 기간 내내 B씨가 자신을 미혼인 것처럼 철저히 속였다는 정황이 다수 있었습니다.
- 혼자 산다며 집까지 보여주며 안심시킨 점
- 주말에 부모님을 챙긴다며 연락을 피한 패턴
- 직장 및 가족 이야기를 철저히 비밀로 한 점
이 모든 정황은 A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사적인 영역이 조심스러운 사람일 뿐”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죠.
② B씨와 A씨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가
또한 상간소송에서는 해당 외도나 부정행위가 실제 혼인 파탄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는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B씨 부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별거에 가까운 상태였고, 카톡 메시지에 아내와 거의 대화가 없었던 점, 결혼생활 유지의 실질이 없던 정황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A씨의 존재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③ A씨가 주의의무를 다했는가
이 사건은 A씨가 명확한 사기를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말하는 '주의의무'(혼인 여부를 확인하려는 기본적인 노력)를 다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B씨는 A씨에게 “혼자 산다”, “전 여친과도 오래전 끝났다” 등 거짓 진술을 반복했고 연애기간 동안 자신의 지인이나 가족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판례상 ‘혼인 여부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 사례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1. 상대방(B씨)의 혼인사실 은폐행위 집중 입증
✔ A씨의 진술서에 구체적인 만남 경위와 B씨의 발언 내용 등을 상세히 담아 제출
✔ B씨가 혼자 사는 집을 보여주며 오히려 A씨를 안심시켰던 정황 정리
✔ “부모님 챙긴다”,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직장 얘기는 꺼려” 등 A씨가 의심하기 어려운 말들로 철저히 속여왔음을 강조
2. A씨의 피해자성 강조 및 동정 확보
✔ A씨가 상간자가 아닌, 철저히 ‘기만당한 연인’이었음을 강조
✔ 내용증명 수령 이후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진단서도 첨부
✔ 대화 캡처 등을 통해 A씨가 얼마나 순수하게 관계를 믿고 있었는지를 입증
3. 혼인관계 실질 부재 입증
✔ B씨 부부의 별거 정황, 부부관계 파탄 상태 등을 소송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한 점
✔ A씨의 존재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논리 구성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유부남에게 속아 만남을 가져왔다면,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요즘처럼 연애의 출발점이 SNS, 소개팅, 앱 등으로 다변화된 시대에는 그 기준이 애매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A씨처럼 상대의 말만 믿고 연애를 시작했다가 갑자기 ‘가정 파괴자’로 몰리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상간소송은 ‘알고도 만났냐’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억울함을 벗으실 수 있습니다.
원고의 논리에 현혹되어, 스스로를 자책하며 몇천만원의 위자료, 그대로 지급하실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말에 속은 채, 모든 책임을 떠안고 싶지 않으시다면?
영웅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이혼전문 변호사, 박진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기각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상담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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