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클럽원나잇, 합의하성관계 입증해 강간누명 벗고 무혐의 입증한 사례
핵심 내용
✔ 클럽원나잇, 합의하성관계 입증해
강간누명 벗고 무혐의 입증한 사례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강간 무혐의 사례 한눈에 보기
☑ 우선순위 :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초기 진술부터 일관된 대응
☑ 결과 :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사건 요약
- - 친구들과 클럽에 간 J씨, 한 여성 무리와 자연스럽게 합석
- - 분위기가 무르익자 각자 파트너들과 자리를 가지기로 한 뒤 파함
- - J씨는 파트너 A씨와 모텔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 합의하성관계를 가짐
- - 귀가 후 사흘간 짧은 연락을 나누다 자연스레 소원해짐
- - 일주일 후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음
- - J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해 사과의 메시지 전송, A씨는 고소장을 제출
사건 쟁점
무엇보다도 강제적인 성관계인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었기에, 강제성을 부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J씨는 모든 흐름이 상호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했죠.
특히 J씨 역시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둘 다 취했다면 강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피의자 불리 추정이 작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리허설을 거치고, 실제 조사에도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또한, A씨가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한 처벌 의사를 보이자 J씨는 강간범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합의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을 호소하셨는데요.
이 때문에 단순한 법률 대응이 아니라, 피의자 심리 케어까지 병행하며 사건 초동대응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사실관계 판단보다 피해자 중심주의의 영향으로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도록 방어전략을 집중했죠.
영웅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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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경찰 조사 전 브리핑 → 진술 일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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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의점, 모텔, 거리 CCTV를 신속 확보해 피해자 주장과 달리 클럽원나잇 합의하성관계임을 보여 주는 정황 증거 수집
(ex. 먼저 손을 잡아옴,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 다음날 아침 함께 퇴실한 장면 등) -
3. 피해자와 J씨 사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강제성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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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화 기록 중 A씨 측에서 추가적인 만남을 제안하려는 뉘앙스를 가진 문장 확보 → 강간 피해자의 제안이라 보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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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과 메시지를 발송한 이유가 불안감에 따른 방어심리임을 해석해 경찰 조사에서 의도 왜곡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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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J씨의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 초범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 형사적 위험성 최소화
결과와 코멘트
✔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경찰은 해당 클럽원나잇 사건 조사 결과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의 요소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진술과 영상자료 등 종합적 정황상 성관계가 강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술자리 이후의 성관계는 추후 강간 및 준강간으로 비화되기 쉬운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음날 마음을 바꾸면 그 사건의 해석은 정반대로 뒤집힐 수 있죠.
그렇지만 이처럼 사실관계가 억울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보기엔 '말로만 억울한 피의자'일 뿐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기소 가능성이 열려 있고, 검찰로 송치되는 순간, 형사적 무죄를 입증하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성범죄 사건은 진실보다 증거와 전략이 앞서는 현실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결정입니다.
뒤늦게 후회하기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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