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접촉사고, 실직 위기를 딛고 벌금형 종결 성공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약 30분 간의 대리운전 호출 지연과 졸음을
이기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서울 강북 지역에서 출장 전자기기 수리기사로 활동 중인 3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구조가 아닌, 플랫폼을 통해 의뢰를 받고 직접 고객 집으로 방문하는 프리랜서 기자였고 하루에도 평균 4~5곳을 차량으로 직접 이동하며 업무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늦은 저녁,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동료들과의 술자리 이후 발생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맥주 외에 소주를 병째로 나누어 마셨고, 술자리는 꽤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는데요.
마신 양은 소주 2병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새벽 1시 무렵인 탓에 앱 호출이 지연되면서 30분가량 대기하게 되었는데요.
잠도 오고, 내일 출근도 걱정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까지 10분 정도만 운전하면 된다는 생각도 한몫했고요.
신호 대기 중 의뢰인은 무심코 잠에 들게 되었고, 잠결에 앞 차가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본 의뢰인은 신호가 바뀌었다고 판단하여 액셀을 밟게 되었으나
실제로 신호는 바뀌지 않은 상태였고 그 상태로 음주운전접촉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는데요.
가까이만 가도 나는 술 냄새에 바로 호흡 측정이 시행되었고 나온 수치는 0.168%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단순 음주도 아닌 음주운전접촉사고까지 함께 이뤄진 음주사건이었고, 이후 피해자 측에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의뢰인의 실형 가능성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1. 사고 직후 피해자와의 소통을 정중히 중재, 차량 수리비 외에도 위자료 및 피해 복구비용을 포함한 적정선의 합의금 지급
2. 피해 측의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3.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후 충격이 경미하고, 고의성이나 난폭 운전 정황이 없음 입증
4.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 즉 하루 수차례 운전이 필요한 구조임을 입증
5. 자필 반성문 및 알코올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6.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본인 명의 차량 처분 결정
7.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견서 제출로 피의자 태도 정리, 정식 재판 회부 이후에도 피해자 합의 결과, 재범 방지 노력 중심으로 2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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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