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결격기간 중 재적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결격기간을 1개월 남기고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벌금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소규모 건축 관련 자영업을 운영하던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사무실과 현장을 직접 오가며 자재를 관리하고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 운전면허 사용은 사실상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는데요.
문제는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현재 결격기간 중이라 운전을 멀리하고 주로 직원의 차에 동승하며 거래처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전히 현장 중심으로 일하고 있었고, 현실적으로 면허가 없어도 운전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구조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음주운전결격기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른 새벽 거래처로부터 다급한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재의 실측이 잘못되어 공사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거래처의 연락이었는데요.
해당 업체는 의뢰인의 주요 거래처 중 한 곳으로 계약이 끊기면 회사 재정에 큰 영향이 가해지는 터라 직접 수습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원을 호출해 이동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현장 수습을 진행한 뒤, 귀가하던 중 전방에 아침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설마 걸리겠냐는 생각으로 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0.039%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었고 생각해 보니 전날 집에서 혼자 와인 한 병을 마신 게 생각났다고 합니다.
숙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이동했으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듯했고요.
조사 과정 중 의뢰인의 무면허운전 사실도 드러나게 되며, 수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1. 총 1년 간의 결격기간 중 11개월 차였으며, 면허 재취득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음을 주장
2.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고, 숙취 상태였다는 점을 감정의뢰하여 운전 당시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주장
3. 새벽 4시경, 거래처로부터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연락이 왔고 의뢰인 회사의 출근 시간은 8시인 것으로 보아, 직원을 호출해 이동할 수도 없었을뿐더러 자재와 공구를 들고 이동해야하기에 차량이용이 불가피했음을 주장
4. 직업 특성상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점을 현장 사진, 일정표, 공사 기록 등으로 자세히 입증
5. 의뢰인은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있는 가장으로써, 홀로 경제적 소임을 다하고있다는 점을 주장
6. 자필 반성문, 알코올 중독 검사 결과, 현장직을 내려놓고 관리자 직무로 전환 계획서 제출을 통해 재범 가능성 차단 설득
7.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생계형 구조 강조 및 고의성 희박 등 감경 요소 정리
8. 의뢰인 자녀의 자필 탄원서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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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5백만 원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