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성공사례
기초수급자개인회생 85% 탕감 성공사례
핵심 내용
#기초수급자개인회생 #가족병간호채무 #수입급감회생신청
아버지의 교통사고,
기초수급으로 뒤바뀐 삶의 무게
법무법인 영웅
김욱재 변호사의 조력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확보 및
총 채무 85% 탕감 성공!
개인회생 신청 경위
어린 시절 의뢰인의 가정은 비교적 안정된 형편이었으나, 다섯 살 무렵 아버지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 2급 판정을 받으시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와 생계 부담이 동시에 몰리자, 어머니도 더 이상 직장을 유지할 수 없었고 결국 가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전환되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며 자라났고, 고등학생 시절부터 틈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끝없는 공부와 노력 끝에 모 대기업에 입사하여 남들 부럽지 않은 급여를 받으며 잠시나마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경 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어 병원비 마련이 시급해졌고, 의뢰인은 처음으로 대출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직으로 수입이 줄자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무법인 영웅의 문을 두드려 기초수급자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솔루션
▶ 법무법인 영웅은 수임 직후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의뢰인에게 지속되던 추심 전화를 차단하고, 의뢰인이 법률적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진행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 법무법인영웅의 김욱재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가 단순한 과소비가 아닌, 아버지의 장기 치료와 가족 생계를 위한 필수 지출로부터 시작된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이어진 생계 부담과 책임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생애 이력 전반을 상담 과정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정상적인 급여와 직장생활을 유지하던 시기를 부각하여,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 시기의 금융거래 기록과 소득자료를 확보하여 회생 제도 진입에 필요한 ‘성실성’ 요건을 충족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 2022년경 다시 악화된 아버지의 병세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간병비, 교통비 등의 실제 내역을 수집하고 이를 채무 발생의 주된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와 대출 사용 내역은 단순히 금액 중심이 아닌, 지출 항목별 세분화로 생계비·치료비임을 강조했습니다.
▶ 직장 퇴사 이후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이직 후의 소득자료, 영업직 수당 내역 등을 정리했습니다. 수입 변동성이 심한 구조임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마련했고, 변제액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 연체가 발생한 시점부터 어떤 경로로 채무가 확대되었는지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카드사·대부업체별 채권 내역을 정돈했습니다. 허위 또는 중복 기재된 채권이 없도록 하나하나 확인하며 채권자 목록을 정비하고, 소멸시효 임박 여부까지 검토했습니다.
▶ 법원에서 자주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사전에 분석하여, 보정명령 없이 인가가 가능하도록 소득·지출·재산 자료를 선제적으로 정비했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수입 감소를 연결하는 설명서를 함께 제출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 단순히 채무 감면을 원하는 것이 아닌, 가족의 생계를 지켜내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을 선택했다는 진정성을 강조하며, 김욱재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필요성에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탕감 결과
총 채무액 7천 1백만원 중 6천만원 탕감
↓
진행 전 월 변제금 : 1,192,652원
진행 후 월 변제금 : 294,637원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