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성공사례
부부동시개인회생 91% 탕감 성공사례
핵심 내용
#부부동시개인회생
김욱재 변호사의 전략적 소명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확보 및
총 채무 91% 이상 탕감 성공!
개인회생 신청 경위
의뢰인은 2013년 인천에서 디저트 가게를 열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매장 주변의 대형 체인 확장과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 인근 공사로 인한 유동인구 급감까지 겹치며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2년 만에 폐업과 함께 수천만 원의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2016년 개인회생을 통해 성실히 변제하며 2019년 면책을 받았지만, 2022년 남편의 건강 악화로 갑작스럽게 수입이 끊기면서 다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생계를 위해 작은 분식집을 열었지만, 경기침체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수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생활비와 운영비 충당을 위해 의뢰인 명의로 다수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의료비와 카드 사용으로 채무가 늘어나며 두 사람 모두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부부동시개인회생을 통해 함께 재기의 기회를 찾기로 결심하곤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주셨습니다.
솔루션
- 의뢰인의 과거 개인회생 면책 이력과 현 시점의 재정 악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채무 발생 원인별 분류(가계생활비, 사업운영비, 의료비 등)를 통해 신청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 하였습니다.
- 부부동시개인회생의 특성상 가구 전체의 수입·지출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남편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 의뢰인의 단독 소득 유지 상황 등을 강조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논리적 진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권 채무와 개인 간 채무가 혼재되어 있어, 각 채권별 발생 시점, 차용 경위, 상환 이력 등을 구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채권은 채권자와의 연락 단절로 잔액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을 공신력 있는 채무조회를 통해 보완하였습니다.
- 가게 운영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소득편차를 고려해 보수적인 가용소득 산정 방식을 택했습니다. 동시에 부부 전체의 최소생계비 보장을 전제로 하여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법원의 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과거 면책 후 재신청을 하기 전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이어온 점, 돌봄과 생계가 동시에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도 재기를 위해 노력해온 기록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건강 악화와 경기 불황이라는 외부 요인을 회생 불가피 사유로 정리하여 법원의 신뢰를 이끌어냈습니다.
- 과거 회생 이력으로 인해 법원이 ‘재탕감 목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동일 채무의 중복 여부, 이전 면책 이후 채무 발생의 객관적 사유를 입증하였습니다. 보정명령 대응 시에는 실제 사용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확보해 제출함으로써 절차 지연 없이 인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탕감 결과
총 채무액 1억 1천만원 중 1억원 탕감
진행 전 월 납입금 : 1,982,727원
진행 후 월 납입금 : 294,637원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