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성공사례
학자금대출개인회생 87% 탕감 성공사례
핵심 내용
#학자금대출개인회생
김욱재 변호사의 전략적 소명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확보 및
총 채무 87% 탕감 성공!
개인회생 신청 경위
의뢰인에게는 어릴 때부터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는 말은 그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 모두 비정규직이셨고, 집안 형편상 대학 진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어떻게든 미래를 바꿔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학자금대출을 받아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충당했고, 등록금은 매 학기마다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빚은 졸업 무렵 이미 5천만 원을 넘겼고, 졸업 후 어렵게 첫 직장을 구해 독립했지만, 보증금 대출에 월세, 학자금 상환까지 더해지자 숨통이 조여왔습니다.
점점 지출을 메우기 위해 돌려막기를 시작했고, 업무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으로 인해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충동적인 소비가 반복되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의 도움으로 학자금대출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솔루션
-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는 9만 9천 원의 최소 비용만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나머지 수임료는 6개월 무이자 분납 방식으로 진행하여, 초기 비용 부담 없이도 회생 절차를 빠르게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통해 채권자들의 독촉전화, 문자, 방문 등을 즉시 차단했습니다. 특히 연락 빈도가 높았던 3개 금융사에는 법적 대응 가능성을 통지하며 재접촉 방지를 유도했고,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을 최소화했습니다.
- 의뢰인의 채무 발생 배경이 단순한 소비 성향이 아니라, 학자금대출과 초기 독립 생활비 부담, 정신적 어려움이 겹친 복합적 사유임을 세심하게 파악했습니다.
- 대학 등록금 전액을 대출로 충당했던 사정, 졸업 후 바로 독립하게 된 생활 여건, 그에 따른 반복적인 대출 확대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우울증 및 감정기복에 따른 소비통제 장애를 입증할 수 있도록, 병원 진단서·상담내역·약물처방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 단순한 과소비가 아니라 의료적 판단이 있었던 소비 행동임을 강조하여 법원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포함해 카드사, 통신사, 보증금 관련 대출 등 12개 이상의 채권자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일부 채권은 채권양도 및 이관 이력이 있어, 과거 내역을 소급해 추적하고 누락 없이 제출 가능한 채권자 목록으로 정비했습니다.
-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무리 없는 월 납입금 수준을 설정했습니다. 향후 소득 변동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지속적인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변제안을 마련했습니다.
- 법원 인가 이후 매월 변제금 자동이체 시스템을 연동하고, 이체 실패 방지 안내까지 병행하여 실수 없는 납부 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소득 증감 또는 생활여건 변화 시 법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사전 안내해 회생 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속 관리 중입니다.
탕감 결과
총 채무액 1억 5천만원 중 1억 3천만원 탕감
진행 전 월 납입금 : 2,575,740원
진행 후 월 납입금 : 560,512원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