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스웨디시성매매 경찰조사에 혼자 임하고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스웨디시 업소 유사성행위 이용 후 장부 단속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됨
☑ 우선순위 : 혐의를 인정한 진술을 유지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집중 소명
☑ 결과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C씨는 스웨디시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한동안 별일 없이 지나가는 듯해 추가적인 방문도 감행한 사실이 있는데요.
결국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가 확보되며 경찰로부터 '수사 협조' 문자를 받게 되었죠.
C씨는 순간적인 두려움에 '단순 마사지만 받았다'고 부인할 계획을 세우고 홀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 책상 위에는 C씨의 예약 내역과 방문 일자, 업주의 진술까지 모든 증거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C씨는 그 자리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뒤늦은 후회와 불안감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일반적으로 스웨디시성매매 사건은 1차 경찰조사 단계에 기소유예 여부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감정적 호소를 기반으로 혐의를 축소 및 부정하려는 경향이 크고, 이로 인해 죄질이 가중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성매매경찰조사 단계의 중요성을 그렇게들 강조하는 거고요.
그런 방면에서,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C씨가 이미 '혼자' 경찰조사를 마쳤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명백한 증거 앞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단순히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C씨는 동일한 업소를 세 차례나 방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는 검찰 입장에서 '상습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비춰져 죄질을 무겁게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즉, C씨는 스웨디시성매매 사실을 자백은 했지만, 기소유예를 받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세 번의 방문 기록이라는 불리함을 딛고, 어떻게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가'였습니다.
영웅의 조력
- 1. 진술의 일관성 유지 및 신빙성 확보: 추가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이나 번복이 없도록 코칭,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와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실한 조사 태도 증명
- 2. 반복적 방문에 대한 경위 소명: 계획적 방문이 아닌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특정 시기에 충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소명하기 위한 심리 상담 내역 제시
- 3.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증명: 공신력 있는 성인권 교육을 즉시 이수하도록 조치, 재범 방지 서약서와 함께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증명
- 4. 정상참작을 위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C씨가 집안의 가장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가족 전체가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만들어 제출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C씨가 동일 업소를 3회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초동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리고 사건 이후 변호인의 조력 아래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깊이 참작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C씨의 스웨디시성매매 사건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C씨는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스웨디시성매매 경찰조사, 혼자 받고 왔다고 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인정은 전략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해서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C씨 역시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결과를 뒤집지 않았습니까. 후회는 그만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 기초적인 상담은 비용 받지 않습니다. 엎질러진 물이라도 다시 주워 담고 싶다면, 주저 말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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