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이의신청, 생계형 운전자 입증을 통해 구제에 성공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로 일해오고있으나
음주 후 단속에 의해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인천에 거주 중인 40대 중반의 가장으로, 주 3회 이상 수도권 - 충청권 간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중고 가전이나 소형 가구를 남품하는 단거리 운송 기사로, 본인의 1톤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며 일감을 수주해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는데요.
소속은 없고, 개인사업자로 일감을 받아 움직이는 방식이라 면허가 없으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금요일 밤, 운행을 마치고 지인들과 간단히 저녁을 먹으며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급하게 업무 연락을 받고, 근방이라 차로 3분 정도만 움직이면 된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허나, 다른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면허취소 수치가 나와버렸습니다.
운전이 생계 그 자체인 의뢰인에게 이 상황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닌, 바로 다음 주부터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위기였고 처분 통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1. 개인사업자 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행일지, 운송 수수료 정산 내역 등을 통해 운전이 생계에 필수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2. 한 달 평균 주행 거리, 주간 배송 건수, 취소 처분 시 당장 손실 예상액을 구조화해 이의신청서 내에 정리
3. 의뢰인의 한 달 수입과 지출 내역, 부양 가족수를 토대로 한 달 월급의 95% 이상이 가족 부양에 소모된다는 사실을 표명
4.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없음, 자발적 알코올 예방교육 등록, 재범 방지 계획서 작성 및 제출
5. 의뢰인 명의의 자필 반성문, 가족 생계 부담 입증자료, 가정 내 경제 상황 요약서 제출
6. 고객사 배송담당자, 차량 관리팀 직원 명의의 탄원서 및 가족 탄원서 확보 후 제출
7. 진심어린 반성의 내용이 담긴 자필 반성문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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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