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무면허음주뺑소니, 구속 위기에서 불구속 수사 이끌어내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뺑소니까지 저질러 구속이 된 의뢰인
불구속 전환시켜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야간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술 기운에 '무면허'임에도 차량을 운전했고, 주차된 오토바이에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죠.
겁을 먹은 의뢰인은 그대로 도주하였으나, 주민의 신고로 3시간 만에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2%, 피해는 경미한 대물사고에 그쳤으나, 무면허뺑소니라는 점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체포 당일 부모님께서 급히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 초기 진술 시 겁에 질린 의뢰인은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 걱정되어 연락할 집이 없다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돌아갈 집이 없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는 진술이었습니다. 이에 초기 진술의 오류를 정정했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므로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와 빠른 연락을 시도하여 신속한 합의부터 이끌어냈습니다. 150만원의 적정 금액대로 합의에 성공했고,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 과거 면허취소가 된 경위를 포함하여 무면허 경위서 작성을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택시가 끊기고 대리가 잡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게된 점, 과거 면허취소 이후 반성하며 대중교통만을 이용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병행 알코올 교육 등록 및 반성 자료를 맞춤형으로 준비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강력한 재범 근절 의지를 피력하여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구속영장 심사 전 신속히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아직 앞날이 창창한 대학생이며,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빌어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구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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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속 수사 전환 및 집행유예 구제 성공 |
그 결과,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