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20년전음주운전, 빠른 검찰 송치 및 면허취소에도 벌금형과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20년전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빠르게 검찰로 송치된 의뢰인
재판단계까지 가지않고 벌금형 및 면허정지 구제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택시기사로 생업을 이어나가던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자녀의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해듣게 되죠.
기쁜 마음에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그 날 따라 대리기사가 전혀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음주량이 많지 않았기도 하고, 거리도 짧았기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만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0.084% 수치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발목을 잡은 건 의뢰인의 20년전 음주운전 전과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사건은 굉장히 빠르게 검찰로 송치가 되었죠.
결국 재판단계까지 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 비록 20년 전 음주 전과가 있긴 하나, 그 이후로 20년 동안은 어떠한 범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어필 (교통법규 위반 전무 포함)
▶ 20년간의 성실한 직장생활, 가족부양, 경제적 신용도 등을 하나하나 증빙 자료로 소명
▶ 접촉사고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에 성공하여, 적정 금액대로 합의에 성공했고, 처벌불원서까지 확보
▶ 음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앞으로의 재범 방지 계획을 문서화해서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
▶ 대리기사를 호출했던 점, 도보거리가 짧은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소명
▶ 생계형 운전자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여, 면허 구제의 필요성 주장
구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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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및 면허정지 구제 성공 |
그 결과, 피고인은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가 되어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로 감경을 이끌어내어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