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10년전음주운전, 나홀로 대응 기각당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0년전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홀로 행정심판 준비하여 기각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중반 영업직으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셨죠.
그러나 최근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수치는 0.093%. 사고는 없었고 짧은 거리였지만, 문제는 의뢰인의 초반대응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스스로 초범이라 믿고, 초범 기준에 맞춘 진술서와 반성문을 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력을 재범으로 간주했고, ‘진술의 신빙성 없음’ ‘재범 가능성 높음’이라는 판단 하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급히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고, 빠르게 행정소송을 준비해나갔습니다.
솔루션
▶ 이 사건은 이미 진술의 신빙성과 재범 근절 가능성을 부정당한 채 기각되었기에 상당히 세밀하게 준비해야 했는데요.
이에 저희 영웅은 기존의 진술에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완전히 다른 자료를 재구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 초반에 초범이라 착각하여 대응했었으나, 그만큼 10년간 음주운전과는 완전히 동 떨어진 삶을 살아왔다는 점을 10년간 교통법규 위반 및 음주전력 전무한 내역을 토대로 소명
▶ 의뢰인의 가족 생계 부담 입증자료,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 소명
▶ 직장 동료의 자필 탄원서 및 가족 자필 탄원서 확보하여 제출
▶ 재범 방지 계획서, 자발적 알코올 예방교육 등록, 음주 근절 서약서 제출
▶ 영업직 회사원으로서 면허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출장일지·일정표, 거래처 리스트·계약 내역, 유류비·톨게이트비 내역 등을 제출함으로서 소명
구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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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그 결과, 의뢰인은 행정소송에서 결국 면허구제 인용을 받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