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5년전음주운전, 대인사고까지 겹쳐 실형 위기였음에도 벌금형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5년전음주운전 전력과 대인사고로
실형의 위기였던 의뢰인
벌금형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5년전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첫 적발 이후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한번도 한 적 없이 살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최근 직장에서 첫 승진을 하게 되고, 동료들의 서프라이즈 파티를 받게 되어 즉흥적으로 승진 기념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술자리가 끝난 이후 였습니다.
대리기사를 호출하려했음에도 수차례 잡히지 않게되자, 결국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이내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되버렸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수치는 0.113% 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의뢰인은 홀로 대응하려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조차 불발되었고, 사건은 이미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었죠.
이에 의뢰인께서는 급히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 먼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부터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엔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강경하게 합의를 거부했지만, 영웅의 음주변호사가 매우 세심하게 접근한 끝에 결국 합의에 성공. 처벌불원의사, 추가 분쟁 금지 조항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이전 전력과의 간격이 5년으로, 이 사이에 추가적인 음주 관련 전력이 없으므로 상습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
▶ 운전이 불가피했던 이유를 소명하기 위해 대리기사 호출 이력, 택시 호출 이력 제출
▶ 가족, 지인, 직장동료 탄원서 확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하고 따뜻한 성품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계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주장
▶ 반성문, 음주 근절 서약서 등에서 재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음주변호사가 직접 내용 설계하여 작성 및 제출
▶ 미래가 창창한 사회초년생으로서, 충분히 계도 가능성이 있음을 어필하며 간곡히 선처 요청
구제결과
|
↓ 벌금형 구제 성공 |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 단계까지 회부되어 검찰 구형 징역 6개월을 받았음에도, 최종 판결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