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초범, 고수치임에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초범이었으나
0.2% 이상 고수치로 면허취소된 의뢰인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수원에 거주하는 2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최근 국내 한 저비용항공사 채용 공고에 최종 합격해 신체검사와 교육을 앞둔 상태였는데요.
그날은 입사 전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송별 모임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당분간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느라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술을 많이 먹게 되었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의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초범이지만, 고농도의 혈중 알코올로 적발되었기에 법무법인 영웅을 통해 구제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솔루션
▶ 항공사가 범죄 이력 조회를 하지 않는다고는 했으나, 면허취소로 인해 무면허 상태로 입사를 진행한다면 업무 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기에 면허구제에 중점을 두고 조력했습니다.
▶ 단속 시점이 의뢰인의 음주 종료 시점과 20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함을 주장
▶ 취업 예정 증명서, 채용 확정 이메일 등을 확보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이익이 사회경제적 재기 기회를 막는다는 점을 강조
▶ 초범임을 증명하는 범죄경력 조회서 첨부
▶ 운전 당시 동선 및 귀가 목적 입증 자료 제출
▶ 수치 자체는 높지만,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범죄 경력, 피해 발생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반성 의지와 사회 기여 가능성을 강조
▶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제출
구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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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2년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 또한 벌금형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