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1회, 대리기사 호출 후 주차 중 적발된 의뢰인 면허구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 후 대리를 불러 귀가하였으나
잠시 주차만 하다가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남성의 직장인으로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셨고, 이로 인해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도착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도착한 뒤 대리기사와 실랑이가 발생했고, 결국 대리기사는 주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주차만 하려던 그때.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차량의 불안정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05%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으나, 측정 수치가 높아 단순 선처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사고 경력과 생계형 운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솔루션
▶ 대리기사 호출 내역과 통화 시간 확인서 확보 및 제출
▶ 차량 주차 위치 및 당시 블랙박스 영상 확보로 ‘운전 거리 최소’ 강조
▶ 가족의 생계 유지에 있어 의뢰인의 운전 역할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지출 명세서 등)
▶ 자필 반성문과 함께 지인의 탄원서 10부 확보 제출
▶ 유사 수치에서 감경된 판례 분석 및 인용 근거 포함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생계 곤란 상황 강조를 위한 거래처 이동 내역서 및 업무일지 제출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신청서 및 향후 계획서 첨부
구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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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2년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