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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5,000만원 청구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5,000만원 청구 80% 감액 성공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상대방의 “이혼 예정” 거짓말을 믿고 만났다가 상간소송 당한 사례
✅ 쟁점 : 기망 행위와 이미 파탄 난 혼인관계를 입증해 위자료 감액 필요
✅ 결과 : 청구액 80% 기각, 위자료 1,000만 원으로 방어 성공
사건 요약
의뢰인 C씨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소장을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상간소송피고가 되었으니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죠.
C씨가 만남을 가졌던 남성은 교제 내내 자신을 ‘아내와는 이미 남남처럼 지낸 지 오래됐고, 곧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별거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주로 만남을 가졌고,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미 끝난 사람”이라며 C씨를 안심시켰습니다.
C씨는 그 말을 믿었지만, 결국 상대의 아내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가정을 파탄 낸 사람으로 낙인찍힌 C씨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면서도,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 같은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상간소송방어를해야 하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상대 남성의 기망 행위(적극적인 유혹)가 있었는지 여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의뢰인이 관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상대 남성이 자신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처럼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속이고 만남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인정된다면, C씨의 책임은 법적으로 현저히 줄어들 수 있었죠.
②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C씨를 만나기 전부터 파탄 상태였는지
원고 측은 C씨 때문에 자신들의 행복한 가정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C씨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C씨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므로, 위자료 액수는 크게 감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은 책임을 전부 물을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조력 및 결과
1. 상대 남성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
✔ 카카오톡 및 통화녹음 파일 분석
남성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수개월 치의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와이프랑은 쇼윈도 부부야”, “너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우울증 걸렸을 거야”, “정리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줘” 등 남성이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관계를 주도한 발언들을 증거로 선별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한 별거 주장 반박
원고는 남편과 원만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의 수개월간 카드 결제 내역이 대부분 의뢰인과 만났던 오피스텔 근처에서만 사용된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이 거의 없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2. 기존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논리적 변론
✔ 남편의 과거 이혼 소송 제기 이력 확인
소송 과정에서 남성이 C씨를 만나기 1년 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C씨와 무관하게 부부 사이의 갈등이 매우 깊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로써 상간소송피고인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관계 정리 노력 강조
의뢰인이 남성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연락을 차단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내용의 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실수와 책임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청구하는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장에 적힌 금액을 모두 짊어져야 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상간소송위자료감액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뜻이죠.
이번 사건은 억울하게 과도한 책임을 질 뻔했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법적 책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로잡아 드린 사례입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책임의 무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매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짊어진 책임의 무게, 법무법인 영웅, 이혼전문변호사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부풀려진 책임까지 떠안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
그것이 저희 영웅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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