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 성공사례
이혼한 전 배우자 사망, 친권자가 미성년자녀 상속포기 대리 신청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이혼 후 왕래가 없던 전 남편이 사망하며, 유일한 상속인인 미성년자 딸에게 1억 원의 빚이 상속될 위기.
☑ 우선순위 : 상속포기 기한 3개월 내에,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미성년자 상속포기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
☑ 결과 :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미성년 자녀가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남.
사건 요약
의뢰인 E씨는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10살 된 딸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기에 소식조차 모르고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전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망인의 상속재산조회 결과를 확인한 E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망인이 남긴 재산은 가치가 거의 없는 오토바이 한 대 뿐이었고, 여기저기서 빌린 대출금과 카드빚이 무려 1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죠.
이혼으로 남남이 된 의뢰인과 달리 딸 아이는 사망한 전 남편의 유일한 직계비속이자 1순위 상속인이었기에,
E씨는 서둘러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복잡한 신청 서류와 절차에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 두려워 저희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청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상속포기라는 특수성이 있어, 다음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미성년자를 대신할 법정대리인의 정확한 법률 행위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 행위(상속포기 등)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 등)이 대신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이때 법정대리인은 본인(어머니 E씨)의 자격이 아닌, 자녀의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E씨가 이혼하지 않아 전 남편의 공동 상속인이었다면
이해상반행위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E씨는 이혼하여 상속인이 아니었기에 친권자로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신속하고 정확한 서류 구비 및 절차 이행
미성년자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상속포기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성인보다 까다로운데요.
예로 사망한 전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모두 상세),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그리고 법정대리인인 E씨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 등이 필수적이죠.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최악의 경우 기각될 수 있어 신속하고 완벽한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1. 법정대리인 자격 완벽 입증 및 신속한 서류 준비
✔ 필요 서류 목록 즉시 제공 및 검토
저희는 E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필요한 모든 서류 목록 (사망자 기준, 미성년 자녀 기준, 친권자 E씨 기준) 을 즉시 제공하고 발급을 도왔습니다.
특히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각종 상세 증명서와 E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빠짐없이 챙겨, 서류 미비로 인한 시간 지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의 정확한 작성 및 대리 제출
법무법인 영웅은 E씨를 대리하여 미성년자인 딸의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를 법률 규정에 맞게 완벽하게 작성했습니다.
청구인(사건본인)은 딸로, 법정대리인(친권자)은 어머니 E씨로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모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신속하게 제출했죠.
2.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딸아이가 1순위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후순위 상속인 (사망한 전 남편의 부모님, 즉 아이의 조부모) 에게 빚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E씨에게 고지했습니다.
E씨는 저희의 자문을 받아 이혼한 시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려, 그분들 역시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집안 전체가 빚의 굴레에 엮이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 미성년자 상속포기 신청 인용.
✔ 의뢰인 E씨의 딸은 아버지의 족쇄와도 같았던 1억 원의 채무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벗어남.
HERO's COMMENT.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속채무의 어둠이 뻗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상속포기라는 낯선 법률 절차 앞에서 당황했던 어머니가, 저의 조력을 받아 소중한 자녀의 미래를 완벽하게 지켜낸 사례입니다.
법정대리인의 작은 실수 하나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빚의 대물림이라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저 박진우가 가장 정확하고 빠른 법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내 아이가 빚을 떠안게 될까 봐 두려우신가요?
상속포기, 특히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골든타임 3개월을 놓치기 전에 지금 바로 법무법인 영웅과 상의하십시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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