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법인설립
법인설립조건 중 하나라도 누락될 시 어떻게 되나요?
Question.1
법인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법인설립조건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상호, 사업의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임원(대표이사 포함)구성, 주주구성입니다.
* 그 중에서도 법인설립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입니다.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의 회사가 없어야 법인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Question.2
법인설립조건 중 하나라도 누락될 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 당연하게도 필수 구성 요소가 누락된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 불가하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됩니다.
조건이 누락되거나, 관련 서류에 한 글자라도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다면, 등기소에서는 등기 신청을 반려하고 “보정명령”을 요구하죠. 이 경우, 등기 서류 보완부터 심사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되어, 등기가 불필요하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Question.3
법인설립을 위해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 법인 설립 등기 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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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고증명서 (자본금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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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기인(주주) 및 임원 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전자등기의 경우, 전원의 개인용 공동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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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과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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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창립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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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립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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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점 소재지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or 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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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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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지세 납부 확인서
Question.4
법인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조건이 있나요?
?현재 법인설립에 법정 최소 자본금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최소 자본금이 정해진 업종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너무 적은 자본금은 대외 신뢰도가 추락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대표님의 사업 전략에 맞는 효율적인 금액을 설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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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사업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장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사업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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