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pm음주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부정을 통해 범칙금으로 마무리 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pm음주운전에 속했지만,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범칙금 10만 원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서울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늦은 밤 11시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동료들과 야식으로 치킨과 맥주를 마셨는데요.
이후 근처 편의점에 갈 생각으로 주차되어 있던 본인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400m 정도를 주행했을 때,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었고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였습니다.
의뢰인은 pm음주운전은 범칙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배달 일을 못하게 되면 생계가 막막했던 의뢰인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킥보드 음주운전임에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위를 상세히 파악
2. 경찰이 해당 기기를 법률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진행한 절차를 확인
3. 법무법인 영웅은 전략을 수정하여, 의뢰인이 운행한 전동킥보드의 모델 제원을 정밀 분석
4. 분석 결과, 해당 기기의 총 중량이 27kg으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 발견
5.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기에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증거자료 수집
6. 해당 기기의 공식 제원표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등의 정의에 관한 법률 조항을 증거로 제출
7.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자전거 등의 음주운전 처벌에 해당하는 범칙금 부과로 종결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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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 10만 원 구제 성공 |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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