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을 통해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과거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징역1년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인천에서 작은 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50대 가장이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에야말로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조심하여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일, 밤 10시 30분경 거래처와의 힘든 미팅을 마치고 소주를 2병가량 마셨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으나 이미 배터리가 없어, 휴대폰이 켜지지않는 상태였고 충전할 곳도 마땅치 않았기에 홧김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음주 3회 적발로 가중처벌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1.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과거 2회 처벌 전력 및 이번 사건의 경위를 세밀하게 파악
2. 당시 휴대폰 배터리가 없었음과 당시 의뢰인의 위치를 토대로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없었음을 주장
3.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일로부터 9 년가량 경과되어, 그간의 행실로 보아 당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교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
4. 의뢰인에게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권유하고, 관련 설치 예약 확인서를 증거로 확보
5. 의뢰인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부양자임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을 수집
6. 알코올 치료 상담 확인서, 진심이 담긴 반성문, 직장 동료 및 가족들의 탄원서를 준비
7.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확약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고, 수집된 모든 양형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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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2년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